장애인 경사로 법규(편의증진법·BF)
편의증진법상 경사로 설치 대상과 기준, BF(무장애) 인증 요건을 정리했습니다.
어떤 법이 적용되나
장애인 경사로의 기본 근거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줄여서 편의증진법)입니다. 이 법과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대상 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
여기에 더해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, 흔히 BF 인증이라 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. 신축 공공건물 등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 더 상세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주요 기준 요약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기울기 | 1/12 이하 |
| 유효폭 |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폭 확보 |
| 참(수평 구간) | 경사로가 길거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 설치 |
| 표면 |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·마감 |
| 손잡이 | 조건에 따라 양측 설치 |
| 이탈 방지 | 측면에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 |
정확한 적용 기준은 시설 종류·규모·용도에 따라 다릅니다.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,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홈메딕은 요구받으신 기준에 맞춰 제작·시공해 드립니다.
점검에서 자주 지적받는 것
- 기울기 초과 — 공간이 부족해 급하게 만든 경사로
- 진입부 턱 — 경사로 끝과 바닥 사이에 단차가 남아 있는 경우
- 미끄러운 표면 — 논슬립 처리가 없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
- 고정되지 않은 경사로 — 얹어 놓기만 한 고무·간이 경사로
- 폭 부족 — 손잡이나 화분 때문에 실제 통과 폭이 좁아진 경우
- 손잡이 미설치 — 조건에 해당하는데 손잡이가 없는 경우
지적받으셨다면
점검에서 받은 지적 내용과 현장 사진을 보내주시면,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. 기존 경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, 철거하고 새로 제작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.
기울기 계산은 1/12 기준, 폭과 참 기준은 경사로 폭·규격을 참고하세요.
상담이 필요하시면
현장 사진과 단차 높이만 보내주시면 예상 견적을 먼저 알려드립니다. 수도권 전 지역 현장 실측은 무료입니다.